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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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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정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2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9.25 선고 2012구합848 판결
  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은 ‘창업’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
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1997년
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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